법령 득세법 제9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서울고등법원 2019.03.06 선고 2018누51722 판결
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득세법 득세법’이라 한다)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(2014. 6. 3. 법률 행정소송법 2015년
201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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